유승민 "文정부, 미친 집값이 국민 탓? 어이없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4월 8일 서울 마포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부처 합동브리핑과 관련해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홍 부총리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며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따졌다.

그는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면서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