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계속 오르는데…결국 7월 넘어가는 중개수수료 개편

文 정부 들어 집값 치솟자 '복비'도 덩달아 뛰어

6~7월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아직 이견차

7월 예정이었던 중개수수료 개편 발표가 계획보다 미뤄지게 됐다.ⓒ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아 이른바 '복비'로 일컫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 한번에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결국 정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에 착수했으나 결론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이달까지는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장 의견 수렴 등 과정에서 시간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드는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권익위 2안으로,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고, 9억~12억원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늦어도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게 계획이었으나, 공인중개 업계와 논의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현재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 중인데, 세금부터 낮추고서 그런 말을 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토부와 업계 간 논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개사협회 측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선 해당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 중개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데만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했던 기간 내 결론을 내는 것이 애시 당초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국토부와 개편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개사협회가 자체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6월말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에서 맡긴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나오기로 돼 있어 6~7월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던 국토부의 계획은 애시 당초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개편과 함께 중개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수수료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쫓기듯 밀어 붙여선 안 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수료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중개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