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오늘(9일) 결정…재계-시민단체 찬반 논쟁 가열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이재용 심의대상 포함

재계 "총수 부재로 투자 늦으면 안돼" vs 시민단체 "기업범죄 끊이지 않을것"

가석방돼도 사법리스크 여전…계열사 부당합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재계는 반도체·스마트폰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을 위해총수의 경영복귀가 필요하다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기업범죄 방지 등을 이유로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들을 심의한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면 광복절에 앞서 오는 13일께 출소할 전망이다.

재계는 그간 미중 패권다툼 등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청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 초청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사면을 건의했다.

지난 4월 경제 단체장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10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기업 성장을 이유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해도 경영 활동이 온전히 자유롭진 못할 수 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가석방 신분이어서 해외출장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법리스크도 남아있다.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도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2개의 재판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이 부회장이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