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은행 산업 성장 위해 금융지주 인뱅 허용해야”

시장집중도 여전히 높아

국내 일반은행의 시장집중도 추이 표 ⓒ 금융연구원

국내 은행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금융그룹 내 인터넷은행을 인가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 분석과 향후 진입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지난 4년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의 등장에도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CR3(자산, 예금, 대출 기준별 전체 은행시장에서 상위 3대은행 시장 점유율)의 경우 2016년 이후 큰 변화 없이 61~62%를 기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집중도가 높다고 산업 내 경쟁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으나, 시장지배자가 시장혁신자 소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시장의 파이를 쟁탈하려는 축소 지향적 사고에 머문다면 국내 은행 산업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규모별이나 업무 단위별로 인가요건을 차별화하는 새로운 진입 정책을 추진팔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소매금융 전담 은행, 기업금융 전담 은행, 자산관리(WM) 전담 은행 등으로 분할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각 사업 단위나 규모별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진입정책 등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정책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벤처투자 전문 은행 등과 같은 가칭 ‘꼬마뱅크(challenger bank)’ 설립을 기존 은행(그룹)에도 허용해 참여자간 공정경쟁의 여건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꼬마뱅크의 설립은 은행 내부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할때 발생할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존 은행과 단일체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