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박원순 태양광 사업 정면 비판

오세훈, 유튜브서 태양광 사업 강력 비판…"업체들 보조금만 탄 후에 줄폐업"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 검토”…강경대응 예고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 TV'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진행된 태양광 보급사업의 실태를 공개하며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2014∼2020년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을 소개한 뒤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이며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원의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참여 3∼4년 안에 폐업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바로 폐업했고 사업 참여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사후관리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결국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영상 말미에서 "일벌백계!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