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대통령의 진심은 언론 자유인가, 부패은폐 자유인가"

국회서 언론중재법 입장발표 "국민들이 법안 저지할것"

"언론재갈법 목적은 권력비판 보도 틀어막아 집권연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어 "대통령이 개정안 추진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나도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수사'가 사라진 것이다.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며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