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노후자금 자녀가 빼쓰는 악순환 안돼"…원희룡 '복지 국가찬스' 공약 발표

자녀 집마련·창업자금, 사회적 해결

퇴직연금은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

"노인빈곤 없애고 미래부담 줄인다"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도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200만 원까지 늘리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시장을 개편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가찬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젊은 신혼부부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최소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와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원희룡 전 지사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복지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돕도록 전부모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추가로 매달 2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다음 세대에게 떠맡길 수 없다"며 "말만 연금이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춰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적 현금살포'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자부했다.

이날 원 전 지사가 발표한 복지 공약은 이미 발표했던 청년세대의 내집마련을 위한 '국가찬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찬스'와 맞물리면 더욱 파괴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노후세대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자녀 결혼에 따른 주거 마련, 자녀 창업자금 등으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탕진되면 바로 노후 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발표한 '국가찬스' 공약으로 해결하고 어르신은 오롯이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이 원 전 지사의 전체적인 복지 청사진이다.

원희룡 전 지사는 복지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퇴하면서 일시금을 받아서 자녀를 위해 쓰다보니까 막상 노인들의 노후보장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자녀 내집 마련이나 사업 자금으로 쓰이면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집 마련은 국가찬스를 통해 국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해결해야할 것이고, 창업자금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이것을 여력도 안되는 '부모찬스'를 통해서 빼어쓰는 악순환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