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표결 앞두고 고심 깊어지는 민주당

30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전운 고조

일각 '사회적 합의 기구' 수용 전망

강성 지지층 반발에 與 진퇴양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과 언론계·법조계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우회로를 찾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일단 합의기구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놓고 전화로 간단히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라며 “언론개혁법 범위가 상당히 넓어 고민이지만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5개 단체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법률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정당, 언론사, 언론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해 언론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 균형점을 찾아보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 기구를 수용할 경우, 언론중재법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 바로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 무엇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강행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지도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실제 일부 친여 성향 유튜버는 노웅래·조응천·오기형·박용진·이상민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재고를 요청한 의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지지층에 문자폭탄을 종용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법률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사회적 합의 기구를 어떻게 두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