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협상 결렬…진성준 "아쉽고 안타까워"

與, 중고차 시장개방협상 결렬 보고

네 가지 쟁점 중 두 가지 합의 실패

"양측 입장변화 있다면 중재 용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 사이 중고차 시장 개방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협상을 중재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안타깝다”며 “양측의 입장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일곱 차례 실무위원회를 진행해오면서 양측의 접점을 찾고자 했으나 간극이 너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계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중고차 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완성차 업계와의 협상을 중재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자동차협회가, 중고차 업계에서는 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가 참여해 협의를 진행했다.

쟁점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입비율 한정 및 단계적 개방 △중고차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집 비율 제한 △중고차 업계의 완성차 시장 진입 등 네 가지였다.

이 가운데 완성차 업계의 시장진입비율과 중고차 시장점유율 산정기준에 대해 양측은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집 비율 제한과 중고차 업계의 완성차 시장 진입 등 나머지 두 가지 쟁점에서는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진 위원장은 “오랜 협상과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네 개의 쟁점 중에 크게 두 개의 쟁점에 합의하고, 나머지 두 개의 쟁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을 이루는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결렬됐다”며 “이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의 입장변화가 있다면,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고 중재할 용의가 있다”며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렬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