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의 성인지예산을 아시나요?…여가부 "영향력 실감, 대상사업 적극 발굴"

"성인지예산 사업 목표 달성 지자체는 예산 증액해야"

"귀찮은 업무 안되게 운용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일종의 루틴화는 긍정적"

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정부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별도로 투입돼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원래 진행할 사업 가운데 성평등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할 사업을 골라 지목한다.

35조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이 쓰이는 곳은 38개 정부 부처와 국기 기관이 실행하는 304개 사업이고, 보건복지부가 11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쥬류화지식혁신본부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정부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특히 성평등 관점의 연구들이 많이 축적돼 있는 특정 예산 분야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희 충북 여성가족정책관은 "산업단지 개발, 일자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목받는 도 현안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또 앞으로는 각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면 예산을 감액하고 목표를 잘 지키면 예산을 증액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민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들로선 별다른 의미나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단지 귀찮은 업무로 느껴질 수 있다"며 "성인지예산 제도를 잘 활용한 부서에 포상하고, 그렇지 못한 부서엔 제재를 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는 "10년 전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이든 성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만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업마다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하는 공무원이 늘어나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 형성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안 작성이 필수가 돼 일종의 루틴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