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탄소중립, 신성장 동력·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야"

文, 국회서 임기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수소 선도국가·에너지 강국 꿈 실현할 것"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 노력"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이라며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조기 인상 등 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소개하며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된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