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하방압력 높아질 것"

"공급·가계부채 관리 맞물리며 매수심리 꺾여 시장 안정 예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급과 함께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장동 개발로 촉발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지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전례없는 속도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이 이어지면서 과열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수도권·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6주 연속 둔화되고 있으며 민간 통계도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KB부동산 리브온과 부동산원의 매수지표를 근거로 들며 "현재까지 주요 시장지표들이 보이고 있는 유사한 경향성을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길목에 근접해 가고 있다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확고한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택 공급은 지자체와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구체적인 성과들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는 11월 중 모든 지구(5곳 17만8000가구)의 개발계획을 확정하며, 도심 복합사업은 연내 19곳(2만6000가구)을 예정지구로, 8곳(1만가구)을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재개발 등 공급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도 지속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수요를 압도하는 공급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일 민간제안 통합공모로 17곳(1만8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한 것과 같이 지자체·민간 수시 공모 등으로 후보지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청약과 관련해선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가구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기축 매수세의 청약수요 전환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선 "최근 주택시장 환경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간 이익 제한과 초과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사업 추진 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개선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입법화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