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산성' 50m 옹벽 올랐다…국민의힘 이재명특위, 백현동 현장검증

4단계 종상향 과정서 용적률 폭증

고도제한에 땅 파고들어가 조성

이례적인 50m '대옹벽'의 탄생

"숨 헐떡거린다…암벽등반 수준"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의 김진태 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가 대장동에 이어 개발 비리 의혹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당 백현동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김진태 특위 위원장, 김은혜 의원 등은 2일 백현동 아파트와, 이를 둘러싸고 최대 50m 높이로 조성된 옹벽 등을 둘러봤다. 백현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당초 민관합동개발 방식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고 민간 주도로 진행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일반 분양으로 변경되는 과정 등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특히 4단계 종상향을 해서 준주거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500% 이하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 지역은 서울공항 관계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층수를 높일 수 없다보니 땅을 파고들어가서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례적인 50m 높이의 대(大)옹벽은 이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50m 옹벽을 힘겹게 오른 김진태 위원장은 옹벽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법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며 "50m 옹벽의 위엄"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옹벽
6m 이하로 조성하라" 관리지침 내려
환경영향평가도 "옹벽 3m 이내로"
준주거지 용도변경 놓고 의혹 심화

김진태 위원장은 기부채납의 조건이라는 백현근린공원이 이 50m 옹벽의 주위에 조성된 것을 놓고서도 "공원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린다. 산책이 아니라 암벽 등반 수준"이라며 "이게 백현동의 실태다.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백현근린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며 "(개발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법을 위반한 50m 옹벽을 허가해놓고 정작 2018년 경기지사 시절에는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관할 지자체에 옹벽을 6m 이하로 조성하라고 했다"며, 이 후보의 모순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통보서도 공개됐다. 통보서에는 대규모로 산을 깎아낼 경우 호우 재해나 토사 유출이 예견된다며, 옹벽의 최고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 위원인 홍종기 변호사는 "(옹벽은) 심의 결과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백현동 개발 계획이 어떤 경위로 변경됐는지를 특위 차원에서 진상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