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어 공소취소 국정조사…與, 또다시 정쟁 예고

12일 본회의 보고…국민의힘과 협상 나설 듯

"李대통령 공소취소 목표 아니냐"…野 반대

대장동 국조 데자뷰?…논의 끝 무산 가능성

민주당 의지 활활…'반쪽 특위' 밀어붙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박성준, 이건태, 이주희 의원(오른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국정조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다만 방식과 범위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대장동 국정조사 때와 달리, 이번 공소 취소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조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하면서다.

조사 대상 사건은 총 7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확정안이 아닌 구상 단계로,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당은 야당과 특위 구성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실시 계획서 표결을 추진하기 전까지 여야는 특위 규모와 정당별 몫, 조사 범위 등을 협상을 통해 조율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각 당이 위원을 추천해 특위가 실제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이 대통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방탄용 국정조사'라고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조가 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국정조사 때처럼 장기간 소모적인 정쟁이 이어지다 결국 합의에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자 이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국민의힘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사 범위와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장동 국정조사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렵고, 대장동 사건이 계속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이 대통령과 당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역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장기간 논의 끝에 결국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상당한 만큼 대장동 국정조사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항의 차원에서 특위 위원 추천을 미룰 경우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반쪽 특위'로 편파적인 조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국민의힘 설득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 통과시키는 절차에 집중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