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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1.7%만 대변"


입력 2021.11.18 11:23 수정 2021.11.18 11:2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청약 넣는 서민은 나 몰라라…대안은 국토보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발언에 대해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대안이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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