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원장 "저축은행 대출 컨소시엄 규제 풀어 중기 자금공급 유도"

"서민·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 개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저축은행의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관계형 금융 활성화와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은보 원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누적된 가계부채와 금리상승이 맞물려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사례가 있는 만큼 사전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축은행 감독‧검사 업무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경험의 교훈을 따르면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 심화를 감안해 자산규모에 맞는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갖춰 소비자보호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해 각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겠다"며 "금리상승기에 소비자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차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던 저축은행의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저축은행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산 성장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로 저축은행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