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07.9조 내년 예산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손실보상금 하한액 10만→50만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 금융 지원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규모가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으로 합의됐으며, 이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며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해서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년 손실보상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키로 했다. 또 총 30조원 가량의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며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관광, 체육,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윤 원내대표는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을 확충했다"며 "특히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과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인력지원을 위해 2만명 대상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말한대로 전국 178개소의 공공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