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태원 만나 “규제개혁 통해 기업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할 것”

대한상의 방문,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

“일자리 만들려면 민간 알아서 하게 둬야”

최태원 “경제계, 尹 경제공약 기조에 공감”

국민의힘 윤석열 (왼쪽)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 대화를 나누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만나 법 체제 개혁을 동반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분야를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다짐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외소에서 최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부가 선거 전에 규제개혁 문제를 얘기하지만, 규제라는 것은 안 지키면 형사처벌을 한단 뜻”이라며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떠들어도 실제로 규제를 바꾸려면 우리나라 모든 행정 관련 법제를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들은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형식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며 “내가 검사 생활을 26년 동안 하면서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 왔었기 때문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규제개혁을)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법 체제 개혁을 통해 포지티브 규제를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윤 후보는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래주머니를 빼줘서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규제개혁”이라며 “경제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국가의 지원문제가 또 있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폴리시믹스해서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한 것도 결국 성장전략”이라면서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수요에 대비해 맞춤형 인재들을 많이 공급해서 일자리 창출을 수요공급을 수요공급 패러다임으로 하는 것이 제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오른쪽) 대한상의회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최 회장도 윤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님의 경제공약 기조에 경제계가 사실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좀 민간이 조금 더 활력을 갖고 저희도 정부하고 같이 보조 맞춰 정부를 돕겠다. 또한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생태계 복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길 희망하고 있다”며 “경제계에서 말하는 건의집이 있다. 공약을 앞으로 만들어나가시는 데 경제계가 만든 건의집도 의견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도중 메모장과 펜을 요청하며 최 회장의 발언을 받아 적었다.

최 회장은 이날 윤 후보에게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낡은 법 제도 대대적 개혁 ▲경제 안보력 강화 등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집을 전달했다. 윤 후보는 “하드커버로 건의집을 아주 잘 만드셨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이용구 여수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1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방문을 이어가며 경제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