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맞받아치는 靑-이재명, 신구 권력 파워게임 본격화

靑 "부동산 안정화 흐름…신중히 판단해야" 수차례 제동

李 "국민 요구에 주력해야…文정부와 달라야" 강행 의지

소상공인 지원 추경 놓고 파열음…野 "떼 쓰는 모습 볼만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차담을 하기에 앞서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양도세 중과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신구 권력의 이른바 '파워게임'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청와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도소득세 문제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청와대가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이 후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 "수단에 대해서는 당정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제와서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건 곤란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의 수차례 만류에도 이 후보가 해당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차 제동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철희 정무수석은 민주당이 이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 날인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호승 정책실장도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 완화 논의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 실장은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와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완화를 주장한 명분인 '매물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 후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 실장 라디오 인터뷰 직후 열린 인터넷 매체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 과오가 없었다 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신구 권력의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한 차례 물러선 바 있는 이 후보가 이번 사안에서도 철회한다면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의 자존심에 흠집이 날 수 있어,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놓고도 청와대와 맞서고 있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추경 없이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와 이 후보의 대립에 정의당은 17일 "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기 선거를 위해 떼를 쓰는 모습이 참 볼만하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표 계산만 끝나면 그냥 밀어붙이는 벽창호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대통령의 의견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고집,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집권 세력이 둘로 갈라졌다"며 "대통령 후보가 자기 당이 강행 처리까지 한 사안을 유예하자고 하니 혼란이 없을 수 없다. 게다가 당이나 정부, 청와대와 일체의 사전 논의나 조율이 없었다고 하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