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개인 해외투자·송금 확대 등 외환시장 거래 전면 개편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정부는 내년에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주요 변수에 대응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거시경제금융회의,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국고채 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지속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주요 변수에 대응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 무디스, 하반기 S&P·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대면·화상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상시 홍보하고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거시경제금융회의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외환시장과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해외투자·송금 증대 등 외환거래 참가자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체계도 전면 개편을 단행한다. 1999년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한 후 첫 전면개정이다.

개인과 기업의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외환업무범위와 책임 사이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금융업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여타 법령과의 정합성도 높인다.

또한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 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MSCI) 편입도 다시 추진한다.

수출입기업과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 본격 도입한다. 양방향 외환거래를 통해 원/달러 시장 내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한 은행을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채 발행량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중점을 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