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고보조율 10%p 올린다

전 단계 방역, 정부역량 총집중

전담병원·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국산 백신개발·상용화 집중 지원

정부는 방역이 경제 정상화의 기본이 된다고 보고, 내년에 단기적으로 방역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데 역량을 총집중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의료체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일상회복 전환을 재개･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실시된 세종시 한솔중학교에서 20일 오전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뉴시스

이를 위해 방역과 함께 백신 구매·접종, 치료제 도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내년 중 백신은 올해 이원물량 8000만회 분를 포함해 1억7000만회 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구용치료제도 60만4000명 분의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국고지원비율을 10%p 올리기로 했다. 2022년 한시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서울은 3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상향 배정해 지자체의 접종 시행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병상확보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단계를 지원한다.

지역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4곳과 함께 1곳을 신규로 구축키로 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설계에 착수한다. 호남·충청·경남권은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경북권은 내년에 설계해 2023년 착공하게되며, 1곳은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국산 백신개발과 백신 상용화·수출 등을 위해 생산역량도 확중한다.

현재 국내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 등 집중 지원키로 했다.

국산 백신개발과 백신 상용화·수출 등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글로벌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협력·연대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 8개 기업이 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한국형 백신개발 바이오펀드 등 신규 조성,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과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 중이다.

K-글로벌 백신펀드 등 총 1조원 규모의 한국형 백신개발 바이오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고, 백신·원부자재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기업수요‧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유치 부문·기업 등을 선정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외국인투자 현금･입지지원 등이 추진된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RNA(mRNA) 공정대량생산 기술개발 실증기반 구축과 백신 공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도 54억7000만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