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전국민 선제적 직접지원'…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 공약 발표

"구조적 격차 깨트리는 일

약육강식 자본에만 맡겨둘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국가 존재의 이유"라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의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가게 문을 닫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그는 "한국형 PPP(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PP는 업체의 매출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 대출 상환을 감면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실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이라며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밖에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소공인 종합지원 방안 마련 등의 세부공약도 발표했다.

무엇보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만 맡겨둘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