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성 묻자 "한번 물어봐야겠다"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건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 외부 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자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구치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형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70대 이상,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해당 항목들이 있다. 실제로 알아보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