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오락가락' 가치외교…미얀마 '규탄'·홍콩 '외면'

G7, 中올림픽 보이콧 '입장차'

中인권 대해선 '한목소리'

홍콩 이슈 말 아끼는 文정부

니카라과 대선에는 '우려' 표명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주요 7개국(G7)이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을 삼가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 쿠데타 등과 관련해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며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던 문 정부가 중국 연관 이슈엔 기어이 입을 다무는 모양새다. 한반도 종전선언 진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주요 당사국인 중국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 저자세'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G7 외교장관들이 홍콩 입법회 선거를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한 데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가운데 주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으며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중국의 일방적 홍콩 선거제도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홍콩 입법회 선거 결과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주도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지만, 홍콩 인권이라는 보편적 민주 가치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치러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 후보들은 90석 가운데 89석을 차지했으며, 투표율은 입법회 선거가 실시된 1991년 이후 최저치(30.2%)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우려' 표현조차 삼가며 사실상 중국 눈치보기에 여념 없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홍콩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진행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번 선거를 포함해 홍콩 주민의 권리가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현재로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앞서 우리 외교당국이 니카라과 대선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실시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 바 있어 홍콩에 대한 '선택적 침묵'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中·미얀마 인권에 모순적 태도
사안 따른 전략적 투명성 중요"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고수하는 '전략적 모호성' 접근법의 시효가 다했다며 '전략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안제노 책임연구위원과 이상근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다차원 공간에서의 강대국 간 경쟁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포괄적 전략적 모호성보다 사안에 따른 전략적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체성과 관련 있는 인권, 민주적 절차 및 제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외교적 입장표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책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은 "모호성이란 한 국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 확실한 방향성을 천명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중국과 미얀마의 인권문제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적 행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투명성이란 한 국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 입장이 비교적 명확하거나 그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준거가 뚜렷한 것"이라며 "동일 이슈에 대한 한 국가의 입장이 일관된 것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