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꺼낸 이재명 "병사 월급 200만원·청년 일자리 10만개"

李, 중앙당사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

'스마트강군 육성' 위한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선택적 모병제로 임기 내 징집병을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선보였다.

이 후보의 5대 국방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징집병 축소 규모에 대해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또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의 현실화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병 복무 여건을 스마트 강군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선 병영생활관은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군 급식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며,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한 취득학점 상향 및 학점 인정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스마트 강군 건설 계획'에 대해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먼저 전력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지속적인 국방혁신을 추진해 미래에 대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도 공약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각 정책 생산과 집행, 운용 등에 능통한 전문가의 참여로 민·관·군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국방혁신을 추진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는 4성 장군 출신의 이철휘 경기 포천·가평 지역위원장과 박종진·김운용·황인권 전 육군대장과 모종화 육군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