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부생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공약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들도 ICL 이용 가능하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발표를 알리며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한다"며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소득하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다"며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은 향후 5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