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미사일 논의…대북공조 '균열' 노출될 듯

오는 10일 비공개 회의 개최

中·러 반대로 공조 난항 예상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TV/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오는 10일(현지시각) 개최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안보리는 미국·알바니아·프랑스·아일랜드·영국 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형식으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뒷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탄도미사일 기술이 활용된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대북제재)에 따라 사거리와 무관하게 금지돼있다.

안보리 조치는 △강제력을 갖는 '결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구두로 언론에 발표되는 '언론성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통상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에 대해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언론성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과 10월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이후 두 차례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선 중국·러시아 반대로 구체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기존 채택된 안보리 결의 역시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온전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해 10월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며 "현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 이행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재 위반 행위 및 행위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중소형 선박을 동원해 불법 해상환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유엔대북제재위원회/뉴시스

北, 군사적 운신 폭 확대할 가능성

미중 전략경쟁 여파로 국제사회 대북공조에 '균열'이 거듭됨에 따라 북한이 이를 틈타 과감한 군사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중 갈등 속에서 오히려 행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미국을 겨냥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중국이 받아들였다"며 "'평화 올림픽'을 저해하는 북한 행동을 중국이 말릴 이유가 없어졌다. 불안한 현상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릴 수 있게 돼 중국이 (북한 군사도발을) 묵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둘러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