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
尹 "임산부 등은 물건 하나 사기도 어려워져"
"기본권 제한하는 조치에 타당한 근거가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만원버스, 지하철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사람 간격이 여유로운 마트, 백화점은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지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모든 방역은 오로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정책이어야 한다"며 특히 실내 출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때는 실내 공간의 크기와 환기 수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간이 클수록 바이러스 노출 확률이 줄어드는데 크기 고려가 없는 현행 방역 정책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이라며 " 바닥 면적뿐만 아니라 천장의 높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시설의 환기 수준이 고려돼야 한다"며 "환기 정도에 따라 감염 전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질병청 자료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시설 별로 체계적인 '환기 등급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공립 기관부터 우선적용하고 민간시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이나, 소상공인 업장의 경우 환기수준을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에 대한 정부의 별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코로나뿐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