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지원금 10배 확대
손실보상률 80%서 100%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식 정치 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를 확실히 보장하는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편성 단계에서 부터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경 예산안을 마련한 뒤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소극적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50조원 공약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와 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극복지원금 10배 확대 △손실보상률 80%→100%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등이 추경안 항목에 포함됐다.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이었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하고, 소급적용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일이라도 당장 국민의힘과 만나서 추경안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을 원칙으로 추경안 편성 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