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이젠 판단을 해야 할 때 [황보준엽의 후비기]

소확행 공약만 48개 째…'쓰는 것'·'심는 것' 국가가 책임

10% 뒤지다 尹 '대항마'된 李…정책 사적 활용에 지지율 '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14일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일환으로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를 찾아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누가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이번에는 '10년 법칙'이 깨지지 않을까하는 답을 내놨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책이 많아 '정권 교체'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및 가족 문제가 있어 더 그랬던 듯 하다.

실제 통계 결과도 예측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야에서 대선후보가 정해진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몇주 동안 야당 측 윤석열 후보가 10%p 차로 넉넉히 승리한다고 집계됐다. 보통 역대 대선에서 100일 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대체로 승리했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공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다. 이재명 후보는 야금야금 표를 갉아먹더니 기어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선두권에 섰다. 다시 재역전 당하긴 했지만,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어렵지 않게 예상되던 대선 결과도 한치 앞을 모르게 됐다. 무엇이 그를 다시 유력 대선후보로 만들었을까. 정책을 사적 목적에 활용하며 누구나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는 전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든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불발됐지만 충분한 각인 효과는 거뒀다. 여당의 지원 하에 그의 의도대로 추경 편성도 결정났다.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둥 표심팔이 정책이라는 비판은 잇따랐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코로나19 피해라는 점을 앞세우며 반대하는 이들은 악으로 규정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만은 분명하다.

최근에는 더하다. 탈모약과 모발이식의 건보 적용을 언급했다. 탈모인들의 환영을 받은 만큼 이슈몰이에 성공했다.

의료계에선 선심성 정책이라며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한다. 이 후보는 7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뿐인데, 오히려 그게 무슨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했다. 자의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다만 이 계산은 현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변동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급여화가 되면 환자수가 얼마나 늘어 얼마 만큼의 재원을 더 필요로 할지 지금으로선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크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탈모에서 재미를 본 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책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인 기본 시리즈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나온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만 해도 48개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면접 준비 비용 지원과 노령연금 감액 폐지,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학점 비례 등록금제 등이 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나열한 정책만 시행한다 해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들은 '듣기 좋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당장은 솔깃한 제안처럼 보여도 실제 시행 가능성과 이에 따르는 후폭풍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후보의 선택도 좀 더 무르익어야겠지만, 국민들의 신중한 판단도 따라야 하는 시기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표를 위한 정책 인지를. 언제까지 그의 선심성 '합니다'에 환호만 하고 있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