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 논란' 침묵 속 불쾌감…野 주장 정치공세로 규정

조해주, 상임위원 임기 만료에 관례 따라 사의 표명

文, 선거 안정성 고려해 반려…"임기 채워 달라" 요청

靑, 선관위 내부 규정 '구두 요청'도…野 "통제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24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청와대가 선관위의 10년치 내부 규정 개정 내역을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의 반려는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자료 요구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상임위원 역할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공식적인 대응은 논란만 더 확산시킬 수 있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상임위원은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이들 가운데 호선으로 임기 3년의 상임위원이 정해진다.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고도 일반 위원의 임기가 3년 더 남았기 때문에 연이어 일반 위원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역대 모든 상임위원들은 관례에 따라 임기를 마치면 바로 퇴임했다. 한 인사가 선관위원으로 장기간 재직할 경우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 상임위원의 사의를 반려하고 선관위원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친여 성향인 조 상임위원이 일반 위원으로서 직을 유지하면서, 대선을 비롯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 상임위원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임명 당시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 상임위원은 청문회 당시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되면서 선관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2019년 1월 임명됐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임기 3년이 끝난다 하더라도 임기 3년이 법적으로 남아 있다"며 "관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선이 앞당겨졌고, 선거가 40여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선관위원 추천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면 중앙선관위가 선거 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場)이 될 수 있어,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를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치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 있으니 양해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상임위원을 다시 상임위원으로 앉히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靑, 공식 대응은 자제…"자료 요청은 역할 검토 위한 것"

논란은 또 있다. 청와대가 '유선 전화'로 선관위 내부 규정의 10년치 개정 내역을 요청하고 받아갔다는 것이다. 야권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선관위에 '2010년 이후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 자료를 구두로 요구했다. 청와대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선관위에 요구한 165건 자료 중 164건은 인사 검증 등을 위한 업무요청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이 1건은 정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야권은 청와대의 행위가 대통령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상임위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의 위임전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 내부 규정을 들여다본 것 만으로도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청와대의 자료 요구 행위는 선관위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선 전화로 물어보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게 한두 건은 아니지 않느냐"며 "야당의 주장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선관위 자료 요청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상임위원의 역할과 그간의 활동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도 해당 논란에 침묵하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상임위원이 지난해 7월 사표를 제출했을 때도 문 대통령이 새 상임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야권에서는 "언론의 비판이 커지니 문 대통령이 결국 반려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