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사업 4조원 규모 확정…개도국 경제·사회 회복 돕는다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임시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규모를 4조원으로 확정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무 이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올해 추진할 정책과제와 사업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ODA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이 포함된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 규모를 작년 3조7543억원보다 7.7%(2882억원) 증가한 4조425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ODA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종식과 개도국 경제･사회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역량을 집중하며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가･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신남방 ODA 전략 이행 등 아시아(37.0%)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원 비중(18.8%)을 확대하고 분야별로 보건(13.2%), 교통(13.1%), 인도적 지원 등으로 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에서 ’한국형 디지털 모델‘의 확산을 통해 개도국의 위기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ODA 사업에 수원국이 수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전적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 후속사업을 통해 기술의 안착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이 자생력을 갖도록 과학기술·ICT 혁신 역량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이어 6대 핵심분야인 ▲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수산 ▲교육 ▲보건 ▲에너지·기후 등과 과학기술·ICT를 결합해 개도국 사회·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1월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지정된 인도, 이집트 등 5개국의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고, 최근 정치상황 등 수원환경 변화가 발생한 네팔,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또 중점협력 분야로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그린, 디지털,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가 상당수 선정돼 수원국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부는 ODA 인턴 등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 및 체계적 경력성장을 지원하고, ‘ODA 기관역량 진단’을 범정부적 성과관리 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