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톺아보기] ① "익숙한 듯 낯선 듯"…자본시장 정책 실효성은

과거 尹·李 비슷한 공약에 개미들 '실망'

尹 "주식양도세 폐지" 선언에 투심 활활

개미 "尹 공약 찬성·환영"…李 대응 주목

"주식 공약 1000만 표심 바로미터 될 것"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개장신호대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선이 3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자 주식 투자자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두 후보는 서로 비슷한 공약들로 펼치면서 다른 점이 없단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윤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걸면서 엇갈리는 양상으로 변모했다. 이에 향후 두 후보가 내놓을 자본시장 공약 1000만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의 표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를 선언했다. 주식양도세는 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나아가 윤 후보는 이번 정부에서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전면 손볼 계획이다. 이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 세금 적용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제도다.

또 윤 후보는 특정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윤 후보가 대대적인 세제 지원책으로 증시 부양을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반대로 이 후보는 27일 '부자감세 반대'라는 여섯 글자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는 만큼 윤 후보의 재정 준칙은 대주주, 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주식양도세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내놓지 않았지만 지금까진 윤 후보와 상반되는 의견이다.

사실 자본시장 관련 정책에서 두 후보가 서로 다른 논리로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후보 측에선 ▲개인 대차수수료 인하 및 대주기간 조정을 통한 공매도 개선 ▲자사주 처분 및 의결권 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분할반대주주 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내놨다.

당시 윤 후보는 ▲서킷 브레이크 도입을 통한 공매도 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신주인수권 부여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 개편 등을 핵심 내용으로 선정했다. 두 후보 모두 개인 투자자 중심의 공약을 내놓은 셈인데 이 중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피해 방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선 양쪽 후보가 경쟁적으로 상대방 공약을 '베끼고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를 시작으로 각 후보 간 자본시장 공약을 받아들이는 시장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실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윤 후보의 양도세 폐지 정책이 더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개인이 주식양도소득세로 독박을 쓸 바엔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국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필연적으로 일시적 폭락이 있고, 그런 뒤에 장기 침체에 빠질 게 뻔한데 이 구조를 타파할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은 만큼 두 후보가 내놓을 추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인 '공매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투자자 민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인들은 현재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대주(주식대여) 기간과 담보비율 통일, 외국인·기관 공매도 증거금 법제화, 공매도 총량제 도입, 시장조성자제도 전면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유입된 동학개미를 어림잡아 10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두 대선후보 모두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최근 2년간 증명이 된 만큼 향후 나올 주식관련 정책에 2030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