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북한, 이란과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 가능성"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에 '역행'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AP/뉴시스

북한과 이란이 '전략무기' 개발 관련 협력을 지속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 연방 의회에 각종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지난 2일(현지시각) '대이란 제재(Iranian Sanc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광범위한 전략적 모험,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 준수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양측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사업 협력을 재개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이 비밀리에 이란의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을 협의한 것은 물론, 관련 부품까지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도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은 공식적으로 사거리 2000km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획득하기 위한 몇 가지 잠재적 경로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ISS는 이란이 과거 북한으로부터 소련의 RD-250 액체연료 엔진을 들여온 사례가 있다며 북한 ICBM인 화성-15형과 유사한 ICBM을 이란이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TV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관련 기술협력이 전면 금지된 만큼, 이란과의 '연계 정황'은 국제사회가 구축해온 비확산 체제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토대로 다자간 수출통제목록에 등재된 장비 및 기술을 북한·이란 등과 거래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은 각종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과 협력을 꾀하는 한편, 연초부터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연이어 쏘아 올린 상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잠정 중단해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이란에서 구매한 일부 석유가 북한으로 환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이란산 석유를 직접 구매하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