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안전속도 5030 개선…음주운전 처벌은 강화"

23·24번째 59초 쇼츠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안전속도 5030정책의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에서 공개한 스물세 번째 '59초 쇼츠'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지난해 4월 17일 실시된 제도다.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는 게 주요내용이다.

문제는 5030정책이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단 비판이 나오고 있단 점이다.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이 부재한데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어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만큼 환경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윤 후보는 스물네 번째 쇼츠 공약으로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1년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2019년 6월부터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8.2%에 달했다.

윤 후보는 모든 경우의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에 3년으로 상향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