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수사, 사안의 비중으로 봤을 때 '권순일'부터 했어야"

박영수 딸 화천대유로부터 11억 빌려…"정상적 대출" 해명

권순일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월 1500만원 받아

법조계 "곽상도 구속으로 '50억 클럽' 수사 마무리?…박영수·권순일 반드시 수사해야"

김태규 변호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역순…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순서로 수사했어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 기소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는 특히, 사안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역순, 즉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 곽 전 의원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등 그들 주변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며 '50억 클럽'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작성한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문제없는 거래라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 또한 '50억 클럽'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데일리안

법조계 전문가들은 곽 전 의원의 구속을 '50억 클럽' 수사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의 경우는 구속된 곽 전 의원과 유사한 사례"라며 "둘의 경우가 비슷한데 곽 전 의원만 수사하고 박 전 특검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은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추정과 의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엔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구속을 (50억 클럽) 수사의 시작이 아닌 종결로 생각하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박 전 특검의 경우 돈을 빌린 정황이 드러났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선 전 수사 속도를 내기 힘들더라도 대선이 끝난 후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간에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수사 기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서 정확하게 추측하긴 어렵지만, 사안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역순, 즉 권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 전 의원 순서로 가는 게 맞다"며 "비중이 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진실의) 왜곡 가능성도 더욱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수사나 재판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강 변호사 또한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과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된) 박 전 특검뿐만 아니라 권 전 대법관 의혹에 대한 진실 파악과 수사도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