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가 제안한 5G 주파수 20㎒폭 검토하기로
과기부 "SKT· LGU+ 요청 주파수 종합 검토해 조속히 추진"
LGU+, 주파수 경매 지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1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KT는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제안한 3.7기가헤르츠(㎓)이상 대역 20메가헤르츠(㎒)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가 당초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0~3.42(㎓) 대역 주파수 할당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달 예정됐던 LG유플러스 요청 주파수 경매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
구현모 KT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SK텔레콤이 추가적인 주파수(3.7㎓ 이상) 대역을 얘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며“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 40㎒ 폭을 할당 요청하면서 이 중 20㎒폭을 KT용으로 제안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 KT도 해당 주파수 대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구 대표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3.40~3.42기가헤르츠(㎓) 20㎒폭에 대해서는 할당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구 대표는 “2013년 주파수 1.8㎓를 할당 받을 때 할당 조건으로 지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가 달랐던 선례가 이미 있다”며“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봐주셨으면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SK텔레콤이 제안한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자사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 할당은 미뤄지게 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황현식 사장은 “먼저 연구반 태스크포스(TF), 공청회를 거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하고 뒤늦게 제기된(SK텔레콤이 요청한 주파수)를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우리가 요청한 추가 20㎒폭은 2018년에 예고됐고 2019년도에 가용한 주파수였다”며“저희가 사전논의 거쳐서 작년 7월에 이미 신청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논의됐는데 뒤늦게 제기된 3.7㎓대역 주파수는 계획상 2023년도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편익과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SK텔레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주파수 할당에 대해 LGL유플러스가 할당조건을 붙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백브리핑에 들으면 될 것”이라며“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지난해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3.40~3.42㎓ 대역 20㎒폭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부는 연구반 검토 등을 거쳐 2월 경매를 추진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KT는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 인접대역으로 경매 참가 유인이 없다며 불공정 경쟁이라고 반발했고, 시기 및 지역 제한 등의 추가 할당조건을 요구하는 등 3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자사용으로 3.7~3.72㎓ 대역 20㎒폭을, KT용으로 3.8~3.82㎓ 대역 20㎒폭을 과기정통부에 할당 요청했다. 3사가 동일하게 20㎒폭을 가져가자는 취지에서다. SK텔레콤은 5G 주파수로 3.6㎓~3.7㎓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통3사 CEO의 의견을 종합해 조속히 주파수 추가 할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장관은 이통사들이 소비자 편익, 공정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