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 끝내 연기…정부 '갈팡질팡'에 혼란만 커졌다(종합)

SKT·KT 추가 수요 제기에 LGU+ 선요청 주파수 2월 경매 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커져…연속성 저해 우려

병합·개별 경매 방법도 미정…정부 "종합 검토해 조속히 추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자료사진).ⓒ

정부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요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당초 2월로 예정됐던 LG유플러스 요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는 무산됐다.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이 직접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갈등 중재에 나섰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계획은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혜숙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이통3사 CEO 간담회 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가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주파수 할당 검토를 하고 조속히 방향과 할당 일정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순차적으로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먼저 요청한 인접대역 주파수 3.40~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 할당은 2월 중 경매는 미뤄졌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요청한 3.7㎓ 이상 대역은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2023년 이후로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국민 편익과 공정경쟁 차원에서 3사가 각각 요청한 수요에 대해 할당 방향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인접대역 주파수만 단독으로 할당 경매가 추진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자사용으로 3.7~3.72㎓ 대역 20㎒폭, KT용으로 3.8~3.82㎓ 대역 20㎒폭, 총 40㎒을 할당 요청한 것이 정부 결정에 변수가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 할당을 병합 경매로 추진할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먼저 별도로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 이상 주파수 대역은 당초 2023년 할당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검토 시간이 소요되지만, SK텔레콤과 KT가 공정한 경영환경, 국민 편익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 추진 시) 보통 1년6개월 전에 기지국 기술 인증, 장비 인증 등 상당히 앞단에서 검토가 이뤄진다”며 “SK텔레콤이 요청한 3.7㎓에 대해서는 300㎒ 정도를 클리어링한 상태인데 수요가 제기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토를 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LG유플러스가 먼저 추가 할당을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에 대해 2월 경매를 추진하기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안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실무진과 업계 노력을 통해 할당이 미뤄지더라도 소비자 '이용 시기'는 늦춰지지 않을 것이며, 주파수 할당에는 법적 제한 기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 국장은 "SK텔레콤에서 대국민 편익,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고 오늘 KT도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용 시기에 대한 부분을 행정 절차 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와 실무자, 업계의 노력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연구반 검토 등을 통해 이미 어느정도 진행된 만큼 별도 경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국장은 "다음주부터 연구반 검토에 들어간다"면서도"LG유플러스만 먼저 할당하는 것도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통3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이처럼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5G 주파수 할당은 3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5G 주파수를 둘러싼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은 과기부에 국민 편익, 공정 경쟁,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이통3사가 5G 주파수를 20㎒씩 동등하게 나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받게 된다면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인당 주파수 문제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KT 역시 SK텔레콤이 제안한 20㎒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SK텔레콤과 궤를 같이 했다.

또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정 경쟁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 제한 등 추가 할당 조건 부과가 필수적이라고 고수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일정 연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농어촌 지역 격차 해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LG유플러스가 먼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과, 2023년 경매 예정이었던 SK텔레콤 요청 대역이 동일 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3.7㎓대역 주파수는 계획상 2023년도로 논의됐다"며 "먼저 연구반 테스크포스(TF), 공청회를 거친 주파수하고 뒤늦게 제기된 주파수 대역 할당을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편익과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