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與 의원 보좌관과 전 의원에게 3억원 건넸다"…3개월 넘게 뭉갠 검찰

검찰, 남욱 변호사에게 작년 10월에 진술 얻고도 3개월 넘게 무대응…정권비리 봐주기?

법조계 "뇌물 준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 있으면 받았다는 사람 조사하는 게 당연한 절차"

"정권비리 수사 뭉개기 의혹 끊이지 않아 文검찰개혁 옳았느냐 여론 대세…윤석열 반사이익"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당 다선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문제의 여권 인사들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현 검찰의 거듭된 '정권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김씨가 2012년 3월 민주당 A 중진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 같은 당 B 전 의원에게 1억원 등 총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후배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거론된 여당 인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친정부 성향의 검찰이 여권 인사 비리를 눈감고 넘어간 것이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 변호사의 관련 진술은 지난해 10월에 나왔는데 검찰은 3개월이 지나도록 보좌관 등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으로 오르니 봐주기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자기가 뇌물을 받았다고 곧바로 인정하는 범인이란 없다. 뇌물을 준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받았다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여당 의원이 거액을 받았다는 진술을 얻고도 3개월 동안 소환조차 안 한 것은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야권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은 현 검찰의 편향수사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인 김오수 총장은 임명 단계부터 정권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방탄총장' 역할을 맡을 것이란 우려가 컸고, 당장 대장동 의혹은 수사 시작부터 부실·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최근엔 김 총장이 직접 성남FC 의혹 사건 재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처럼 김오수 검찰의 거듭되는 편파·부실 수사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워온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 정권의 검찰개혁 강행에 맞섰던 윤 후보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정권비리 수사 뭉개기 의혹이 끊이지 않다보니 이제는 '검찰개혁이 과연 옳았느냐'는 여론이 대세가 됐다"며 "검찰이 정권의 비리를 묻어줬다면 그것이 바로 적폐이고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윤 후보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문재인표 검찰개혁을 손보는 사법공약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고, 윤 후보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