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오는 28일 1000여명 2차 가석방…모범수, 코로나19 면역취약자 등 대상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내년 7월에 형이 종료될 예정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8일 1차 3·1절 가석방으로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가석방했고, 오는 28일 1000여명을 2차로 가석방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용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경제인들이 (가석방) 심사 대상"이라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