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 회동서 합의안 도출 실패
與, 14조 정부안 대비 3.3조 증액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당은 그럼에도 추경안이 오늘 중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16조9000억원 규모로,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한 수석부대표는 "추가 증액은 3조3000억원이나 예비비도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뿐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을 투입하고,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도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의료방역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월 한시로 지급하는 예산과 방역인력의 감염관리 수당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