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안전한 선거관리 특히 중요…방역 빈틈 없도록 해야"

국무회의서 "대선 관리로 민주주의 위상 높일 것"

추경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집행 속도 내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당시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의 혼란으로부터 선거 과정을 잘 지켜낸 훌륭한 사례'라고 한국의 총선을 극찬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 민주주의 순위 세계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순위는 다시 일곱 계단이 뛰어올라 세계 16위가 됐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도 기여를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 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15일에도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