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월에 가석방 두 번 할 수 있다"…코로나19 밀집수용 문제 해결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03.1%로 떨어져…역사상 처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가석방 심사와 석방으로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03.1%로 떨어졌다"며 "이는 우리 교정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고, 이달 28일 1000여명을 2차로 가석방할 예정이다. 가석방 대상에는 환자와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통상 매달 하순 한차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 횟수를 늘렸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밀집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에도 정기 가석방 외에 한 번 더 (가석방을) 할 수도 있다"며 "가석방 규모 역시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2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특정 경제인들이 심사대상에 올라있기는 하다"면서도 "이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