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탈원전은 국정농단…李는 안보개념 없어"

"법 심판 이뤄지게 정권교체 힘써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찾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수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에너지와 안보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국정농단을 논하다'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 정책도 중요한 안보 전략 영역"이라며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를 겨냥해 "사드 대신 보일러 놔주겠다는 말을 하는 안보 개념이 없는 자가 대통령 후보라는 게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이날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한수원 자율적 경영에 부당 개입한 대형 게이트였다"며 "탈원전은 녹생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의 현행법을 위반했고, 탈원전의 법적 근거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처분성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황재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 존속에 중요한 문제"라며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서는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들이 원칙을 매우 잘 알면서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법치체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가 저렴하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 것이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있어서 다 쓰면 폐기하는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비싸고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1일 본인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적으며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