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사과하며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
"실수요자 중심 세금·금융·거래제한 허가제 등 대대적 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6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세금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게 있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저도 아프게 인정한다"며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동산 관련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존중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금, 금융, 거래제한 허가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등 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허용하고, 미래소득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인정해줘서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외국인 투기 방지 위한 택지거래 허가제 도입,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 공급,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해 용적률 500% 상향, 다주택 고위공직자 임명 및 승진 불가, 고위공직자 부동산·주식 백지신탁제 실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직자 및 공공산하기관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및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유명한 분이 (부동산) 명의신탁하고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재명 정부에선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대통령'을 최근 윤 후보가 비판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경제를 잘 안다고 경제를 잘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떠돈다. 무엇을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정을 알아야 대통령을 하고 머리를 빌리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필요한 머리를 빌리지 않겠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끌 실용통합정부는 연습할 필요 없이 바로 투입돼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힘 있는 172석의 민주당과 혼연일체가 돼 희망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이날 이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의 추진력과 김동연의 일머리라면 못할 게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난 3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로부터 선물 받은 운동화를 신고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