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환경피해 배상액 2026년까지 162% 인상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시행

단계적으로 인상…올해 50%↑

환경부 전경.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 인상했다. 하지만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이번에 개정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내·외 사례와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쳤다.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 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 늘어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 검토해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이 최저 5만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이다.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총 일조 시간이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원 또는 100만원)에 일조 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 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