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공약, 막판 ‘부동산 표심’ 어디로?

李 “정책 실패 인정…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尹 “文 부동산, 집권을 위해 국민에게 고통 주는 정부”

“대선 이후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장 안정 방안 찾아야”

이번 대선은 부동산 표심 공략이 주요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막판에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 대선은 부동산 표심 공략이 주요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막판에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서울시민의 표심을 노렸고, 윤 후보는 대선 이틀 전 수도권을 돌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며 중도층 표 모으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저도 아프게 인정한다”며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동산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기 행각을 무능으로 살짝 덮은 것”이라며 “건국 이래 한 정권에서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게 처음 아니냐. 저도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씨다. 그분의 책을 보면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한다고 얘기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을 계속 셋집에 살게 붙들어놔야 민주당을 찍는다는 것이다. 자기들의 집권을 위해 국민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부동산 분야에서 후보 간 경쟁은 치열하다.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등을 모두 약속하고 있으나, 같은 듯 다른 공약으로 표심을 노리고 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 역시 대대적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서울 48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5만가구를 짓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과 합쳐 계산한다면 총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완화 ▲일시적 2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약속한 반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가운데 30만가구는 ‘청년 원가주택’으로 지을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재검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모두 규제완화를 내세웠으나, 그 세부 내용은 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높인 세금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반면, 이 후보는 한시적 완화책을 쓰고 있다. 또 지금까지 도입이 된 바 없는 토지이익배당제를 내세우고 있어 당선 후 세제 정책 방향이 다소 불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신규주택의 공급과 정비사업 등을 차단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이후에는 강한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찾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차기정부인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의 어깨를 무겁게 할 산적한 난제들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상황”이라며 “급격히 위축된 거래시장 속에서 실수요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과 추가 금리인상을 버티지 못할 ‘영끌’ 차주의 디레버리징을 돕기 위한 퇴로확보도 차기 정부의 정책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