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교학점제 유보적인데…교육부는 반영 대학에 재정 지원?

100점 만점 중 20점이 '고교학점제' 관련 평가 지표

대학에 인센티브 줘 대입 전형에 반영 목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고교학점제 추진에 유보적…대학들 "혼란스러운 상황"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추진은 상충된다는 지적도 '봇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시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등 대입 공정성·입시 부담 경감에 기여한 대학에 올해 575억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추진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교학점제 추진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학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약 9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간 연계성, 대입 공정성·책무성을 높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희망 대학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응투자 계획과 2023∼2024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한다. 단,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의 참여 요건은 40% 이상이다. 정시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수도권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은 2023학년에 40.5%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학종 모집비율은 45.3%에서 33.8%로 대폭 줄었다.

평가는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입전형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 기반 구축'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입학사정관 등 전문성 강화 노력'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올해 평가기준에서는 고교교육과 연계성 비중이 강화됐다. 지원 유형I을 기준으로 100점 중 20점이 이에 해당한다. 대학에 인센티브를 줘 학생부 전형에 해당하는 고교학점제가 대입 전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확대는 새 정부 교육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중요한 원칙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대입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며 "당선인의 수도권대학 중심 정시 확대 공약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를 포함해 대입 관련해 인수위가 구성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정책관은 정시 모집 비율 확대와 고교학점제 추진은 상충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시 비율은 사업 참여 요건이며, 고교학점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대학들이 준비할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고교기여 사업은 대학들의 입학 전형에서 일부에 불과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활용해 대입 방향을 이끌어간다"며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과정은 예고제로 진행되는 것이니 따라왔는데 정권 교체로 싹 바뀌는 게 아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