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靑 이전' 두고 격돌, 용산구 주민들, 애물단지 QR코드 기기, 누적 1천만명 돌파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격돌했다.ⓒ국회사진취재단

▲"졸속, 뭐가 씌였나" vs "안보공백無"…여야, 국방위서 '靑 이전' 두고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졸속"이라며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안보공백은 없다"고 맞받았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과거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건물을 신축하는 데 3∼5년이 걸린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심상치 않을 때 데프콘2면 모든 부서가 강남의 모처 산 밑 벙커로 다 들어가서 일을 수행하지 않느냐"며 "가도 전혀 문제없다. 3∼5년 걸리는데 이전하면 졸속이고, 2개월은 안 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용산구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발표하자 서울 용산구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윤 당선인의 약속대로 '국민 소통' 등에 기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안보 공백과 재개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용산구 이촌동 주민 박모 (52)씨는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있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보다 집무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훨씬 반갑다"며 "용산공원 공사도 이전 계획보다 신속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반겼다. 이어 "본래 미군기지와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 높은 담벼락, 철조망 등 폐쇄적 구조가 조금은 답답했는데 개방형 집무실이 훨씬 좋아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용산구 한남동 주민 김모(53)씨는 "용산 층고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야 집값이 좀 오르나 했더니, 집무실이 용산으로 오면 안보상 문제로 규제가 또 생기는 것 아니냐"며 "재개발 계획조차 막힐까봐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은 21일 오후 기준 33만명을 넘겼다. 지난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은 나흘 만에 33만명 7000여명이 동의했다.

▲김오수, 尹정부로 환승?...“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찬성”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24일 오후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또 현재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일반 형사부도 필요하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법무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만큼 인수위 보고 전까지 법무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LH發 부동산투기 의혹' 특수본 1년간 64명 구속했지만…국회의원 겨우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지난 1년 간 주요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총 4251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64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 구속은 1명에 불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됐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에 더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특수본은 또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현역 의원 6명과 현역 의원의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반값으로도 안 팔린다, 정부가 사라!"…애물단지 된 QR코드 기기·열 감지기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면서 출입자 관리를 위해 자영업자들이 개인 비용으로 마련한 열 감지기나 QR코드 인증용 단말기 등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비싸게 구입한 가격에 비해 되팔기도 쉽지 않아 처치 곤란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배려 차원에서 적절한 가격에 사들인 다음 다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매출로 인한 손실 보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개인 비용을 들여 구매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난감한 상황이다"며 "실질적으로 구매 원가로 다시 판매하기란 어렵고, 정부가 배려 차원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한 다음 다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도서관, 박물관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출입자들의 건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히려 추가로 더 비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후 6시까지 전국 33.7만명 확진…누적 1천만명 돌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34면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2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3만702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 같은 시간(26만5762명) 대비 7만1265명 더 많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께 10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023만3567명에 이른다.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792일 만이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린 셈이다.

▲해상물류 차질 당분간 지속될 듯…“인근 유럽항만 적체 심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 제재로 선박·화물 중단사태가 인근 유럽 항만 적체로 이어져 글로벌 물류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행한 북방물류리포트에 따르면, 러시아 제재로 해운 분야에서 유럽 항만 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연합이 지난 3월 1일 러시아 등록·소유·통제·용선·운영되는 선박의 EU 회원국 항만에 입항을 금지하는 러시아 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중국 선사 코스코(COSCO)를 제외한 대규모 국제 선사들은 러시아 항만으로의 선박 기항을 취소하고 있다.

이미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현지공장의 부품 조달 선적을 모두 중단하면서 뱃길이 끊긴 상황이라 물품 선적 중단으로 인한 제품 부족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앞서 정부가 밝힌 “교역량 10% 미만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이미 공수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