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끝났다’ 인수위, 예산 구조조정…기재부 어디부터 칼 대나

2차 추경,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

‘한국판 뉴딜사업’ 1순위 삭감 불가피

공공일자리·탄소중립 조정 대상 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올해 편성 사업 가운데 일부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상공인의 재기지원과 자생력 강화사업, 인수위 코로나 비상 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채 발행은 뒷순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재부 업무 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대변인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안 주려는 조치고, (예산) 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가 해당 추경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만큼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에 대한 재편성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조정 1순위 예산은 한국판 뉴딜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현 정부 대표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뉴딜 분야를 축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올해 배정한 예산은 약 33조7000억원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출범 당시부터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던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면서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을 예산 삭감 1순위로 지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당시 641개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국회의원이 100대 문제사업 선정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모습. ⓒ기획재정부

공공일자리와 같은 직접 일자리 예산도 구조조정이 유력하다. 직접 일자리 올해 예산은 3조2000억원을 편성했는데, 해당 사업은 그동안 효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 역할을 맡아온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한국판 뉴딜, 공공일자리 등 비효율 예산만 줄여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해 온 만큼 삭감이 유력하다.

탄소중립 예산 삭감 가능성도 거론된다. 탄소중립 사업이 중장기 과제란 점에서 재정 융통성을 발휘할 여력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모두 11조4000억원으로 친환경차 보급 등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 등 경제구조 탄소화에 7조9000억원, 기후대응기금 등 제도기반 마련에 2조5000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인수위 관계자는 “2030년까지 탄소를 40%까지 줄여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탄소중립 예산 삭감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현금 살포식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지금의 강화된 방역 지침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초과세수 활용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활용도 거론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조8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추산하는 게 먼저고 그게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방법은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다”며 “이들을 어떻게 적절히 믹스(mix) 해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